pISSN: 1229-537X

한독사회과학논총, Vol.32no. (2022)
pp.125~160

DOI : 10.19032/zkdgs.2022.06.32.2.125

유권자와 정당의 연결 플랫폼 : 독일 발-오-맡(Wahl-O-Mat)과 민주시민교육

이종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교수)

최근 우리나라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이 18세로 낮아졌고, 정당 가입 연령 또한 16세로 하향되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이 정당 활동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한, 청소년들의 선거·정치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정치참여를 활성화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청소년을 포함한 유권자들에게 손쉽게 정치지식을 제공하면서 정치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하고 정치와 선거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정당정책비교 앱(Voting Advice Applications: VAAs)’을 꼽을 수 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정당정책비교 앱’은 독일의 발-오-맡(Wahl-O-Mat)이다. 독일 연방정치교육원이 2002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발-오-맡은 주요 정치 현안에 대한 각 정당의 정책과 입장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하고, 유권자에게 자신의 정치 성향에 가장 부합하는 정당을 알려주어 정책공급자와 정책수요자를 연결하는 플랫폼 기능을 하고 있다. 또한, 발-오-맡은 유권자들이 정치 정보를 접근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등을 대폭 줄여주어, 많은 유권자가 선거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필수적인 수단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이와 함께, 유권자의 정치지식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으며, 정치적 관심과 지식의 제고로 이어지는 효과를 가진다. 정당이 정책에 대한 자당의 입장을 밝히고 유권자는 자신의 정치 성향과 유사한 정당을 찾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시스템이면서, 정책수요자 중심적인 이 프로그램은 매니페스토 정책선거에도 기여하고 있으며 정치참여 활성화와 투표율 제고에도 일조하고 있다. 최근 민주시민교육에 관해 다수의 연구가 존재하지만, 거시적 관점에서의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 발-오-맡 사례 연구와 같은 미시적 관점에서의 연구는 깊이 있게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유권자와 정당의 연결 플랫폼인 발-오-맡 사례 연구를 통해 선행 연구들의 공백을 보충함과 동시에 민주시민교육에의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 이론적 배경에 관해 논한 후, 제3장에서는 ‘정당정책비교 앱’ 현황을 고찰한다. 제4장에서는 발-오-맡의 운영방식, 유권자와 정당 매칭 비율 계산법, 발-오-맡에 대한 평가를 살펴본 후 민주시민교육의 발전 방안을 모색한다.

Connecting Voters and Political Parties : Germany's Wahl-O-Mat and Civic Education

Lee, Jong Hee

In Korea, the minimum age for voting and affiliating with political parties has been lowered to 18 and 16 years of age. Hence, there now exists demand for institutional improvements so that students can participate in political party activities while still being enrolling in school. Moreover, there is also growing demand for educational programs that raise interest in politics and promote political participation. One representative program promoting political communication and interest in politics and elections is the Voting Advice Application (VVA). The most widely used app around the world for comparing political party policies is Germany's Wahl-O-Mat, which has been operated by the Federal Agency for Civic Education since 2002. Wahl-O-Mat makes it easy to compare the policies and positions of each party on major political issues, and informs voters about which of the parties best matches the user’s own political tendencies. Furthermore, Wahl-O-Mat is contributing to the accumulation of political knowledge beyond the matching function between political parties and voters by raising voters' general interest in politics and elections. Finally, Wahl-O-Mat enhances political participation reinforcing voter turnout in Germany. This article analyzes the case of the Wahl-O-Mat and draws implications for Korea. Section 2 provides theoretical background while section 3 examines the current status of party policy comparison applications. Section 4 analyzes the progress of Wahl-O-Mat in calculating the rate of matching between voters and political parties, and examines implications for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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