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SSN: 1229-537X
한독사회과학논총, Vol.29no. (2019)
pp.249~277
통일독일 30년 : 동서독 소득격차와 동독 주민들의 주관적 인식
독일이 통일된 지 근 30년이 되는 현시점에서 구동독지역의 객관적 경제지표들 독일 연방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구동독 출신 주민들의 생활은 급격하게 향상되었다. 더불어 통일된 독일 사회에 대한 구동독 출신 주민들의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다.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만족도를 보면 소득 격차로 인한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독일 국내에서는 여전히 지속되는 동서독의 격차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구동독 출신 주민들의 통일 된 독일 사회에 대한 높은 만족도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통일의 기준으로 노동을 통한 좋은 삶, 직업에서의 기회의 균등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동서독의 소득격차에 기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동서독의 생산성에서의 차이, 단체협약의 여부 그리고 기업의 규모가 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원인은 기본적으로 동서독 분단 당시에도 지속된 요소들이다. 이에 본 논문은 통일 이후 독일 연방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동서독 소득 격차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이러한 원인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근원적인 원인들을 찾고자 시도하였다. 근원적 원인으로 본 논문은 통일 당시의 화폐통합 그리고 신탁청의 역할에서 찾고 있다. 무엇보다 화폐통합 그리고 신탁청의 역할이 구동독지역의 경제적 기반을 붕괴하였기 때문이다. 독일의 이러한 사례는 결국 통일은 끝이 아닌 통합을 위한 새로운 출발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여전히 분단된 한국은 독일의 사례를 통해 진정한 통일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동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의 마련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Reunification Germany 30 Years : East Germans' Perception of a Unified Society
This paper attempts to find implications based on the subjective perception of German society in which East Germans have been unified in the present 30 years of German unification. Objective Economic Indicators in the East German Region The ongoing efforts of the German Federal Government have dramatically improved the lives of residents of the East German in a unified German society. In addition, the satisfaction of the residents of the East German for a unified German society is generally high. More specifically, however, satisfaction shows that the problems caused by the income gap are still unresolved. These problems continue to raise the issue of the still-lasting gap between East and West Germany at home and present good life through labor and equality of opportunity in the profession as the basis for true reunification, despite the high satisfaction of the people from the drive-dog background to the unified German society. These factors may be attributed to income disparity in the end. The causes of this income gap are pointed out by differences in productivity, the existence of collective agreements and the size of firms. However, more fundamental causes must be found in the integration of money at the time of unification and the role of the “Treuhand”. Because of the integration of money and the role of the “Treuhandt, the region has lost its economic base. This example in Germany means that reunification is not the end but a new beginning for integration. Therefore, Korea, which is still divided, needs to think about what is needed for true unification through the case of Germany, and above all, it must focus on the establishment of an economic basis to live an equal life as a member of the commun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