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SSN: 1229-537X
한독사회과학논총, Vol.29no. (2019)
pp.94~120
독일 정당의 가족정책 프레이밍 분석 : 2002년 이후 기독 연합당과 사민당의 정책 프레임 변화를 중심으로
이 연구는 주요 정책행위자로서 연합당과 사민당의 프레임 변화과정을 분석함으로써 독일 가족정책 변화의 프레임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 시기는 독일 가족정책 패러다임 변화의 담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002년 적녹연정시기부터 2018년까지로 제한하였다. 그리고 정당프로그램, 연정협약서, 가족보고서 등 정책 텍스트를 바탕으로 포괄적인 내러티브를 서술하는 프레이밍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가족정책 변화 과정에서 연합당의 정책 프레임인 선택의 자유와 사민당의 정책 프레임인 파트너성이 경합하며 독일 가족정책의 변화를 추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민당의 프레임이 정책 프레임 경쟁에서 승기를 잡으면서, 독일 가족정책은 기존의 보수적인 가족정책 기조에서 벗어나 파트너성에 기초한 양성평등적인 정책 프레임으로 이동하고 있다.
Analysis of family policy framing in the german political parties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frames of changes of German family policy by analyzing the framing as the frame change process of the Union and the SPD as major policy actors. The timing of the analysis was limited to the period from 2002 to 2018 when the discourse of the change of the German family policy began in earnest. In this study, a framing analysis method was used to describe a generic narrative based on policy texts, such as party programs, coalition agreements, and family reports. As a result, ‘free choice’ as the policy frame of the Union Party and the partnership as the SPD's policy frame competed with each other and this has led to a change in German family policy. The frame of the SPD won in the political frame competition and consequently, the German family policy has shifted from the conservative frame to the frame of a gender equality policy based on partnershi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