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BN 978-89-449-8465-5 93360

저자 소개

법학박사 (Dr.iur.)(Uni. Tübingen)

한국법제연구원 (법령용어정비팀, 입법평가연구팀장)

선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민법)

한독사회과학회 제14대 회장

LG 연암문화재단 지원 국제공동연구교수 (독일)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사법)

국가자격시험위원

책 소개

기존 통일법 연구는 북한이 남한에 흡수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회주의 계획경제 하의 재산체계를 자유주의 시장경제 체계로 변환시켜는데 중심추를 두고 연구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거치면서 또 다른 통일형태인 국가연합(2체제 1국가)의 경우도 염두에 두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

위 두 경우 공통적으로 남한과 북한 사이의 경제적 불균형 해소, 북한 소재 토지에 대한 원소유권에 관한 문제(남북 분단 당시 지적도나 토지관련 공적 서류의 이관은 불가능하였고, 현재 일제 강점기 때 작성되었던 북한의 일부지역 토지공적장부만이 보존되어 있다.)와 함께 당해 토지를 그 때까지 이용하였던 주민들의 권리보호라는 문제들이 서로 뒤엉켜 나타날 것이다. ..... (본문에서 발췌)

독일에서의 유사 사례들은 이미 법제사의 일부로 되어 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독 당시의 구동독 토지소유권을 둘러싼 법적 장애들과 그 극복을 위한 노력들, 그리고 개별 권리주체들의 권익보호를 고려해야 했던 사실들은 한국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참고자료로서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목  차

제1편 사회주의재산의 개념과 사회화 과정

제2편 구동독 사회주의재산의 시장경제화

제3편 ｢북한민법｣과 남한 물권법의 변화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