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SSN: 1229-537X
한독사회과학논총, Vol.27no. (2017)
pp.143~181
Neue Entscheidungen zum Verbot politischer Parteien in Korea und Deutschland - eine rechtsvergleichende Untersuchung
2017년 1월 17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민족민주당(NPD)의 해산여부에 대한 결정 을 내렸다. 이 결정은 한국에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이미 2014년 12월 19일 통합진보당에 관해 이미 정당해산의 결정을 내렸으며 그 법리적 판단에 있어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및 독일 학계의 기존의 정당해산과 관련한 법리들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이 사실이다. 2017년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의 새로운 정당해산결정에 사용된 법리가 기존 법리와 차이가 있거나, 더 발전된 부분이 있다면 대한민국에서 그것을 비판하든 수용하든 간에 이는 정당해산결정의 법리와 관련하여 반드시 참고해야 할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하여, 먼저 한국의 2014년 결정의 내용을 분석적으로 소개한 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2017년 판결의 내용을 분석하여 제시하여 서로를 비교하였다. 이러한 기초 위에서 결론적으로는, 특히 대한민국의 결정은 정당해산제도가 보호하고 자 하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의미가 재차 설명되었고, '비례원칙'을 적용한 것이 특징적이 며, 또한 해산된 정당 소속의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을 헌법재판소의 결정만으로 할 수 있다고 한 점이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 독일의 결정에서는 특히 비밀 조사기관의 역할과 언론의 자유에 대한 판단에 주목할 필요가 있었다. 무엇보다도 독일의 경우 해당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위헌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지만, 해산을 할 정도의 '잠재적 위험성'은 없다고 보았다. 이러한 판단이 해산과 존속이라는 일도양단적 결론을 넘어 정당해산에 관하여 '제3의 길'을 만든 것인지에 대한 평가는 아직도 독일에서 헌법조항 의 개정을 수반한 논의가 진행중이다. 향후 한국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숙고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A comparative legal study on the recent cases of political party dissolution in Korea and Germany
At the beginning of this year, on January 17th 2017, the German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gave its ruling on the application for a decision on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National Democratic Party of Germany (NPD). This judgment is of particular interest to Korea, as in Korea as well it is the Constitutional Court that is vested with the decision on the banning of political parties the latter additionally having oriented itself towards the hitherto existing jurisprudence of the German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when giving its ruling banning the Unified Progressive Party (UPP) on December 19th 2014. Based on this background, the Korean judgment is outlined first and the topics to which the German judgment is to be compared are drawn thereafter. Subsequently, the German judgment is analyzed in detail. On this basis conclusions can be drawn in the last part. These concern especially the interests protected by the party banning procedure, the applicability of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the possibility to take into account the particular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loss of parliamentary seats as legal consequence of the banning. The German judgment prompts to additionally think about the role of the secret service and the protection of the freedom of speech.
